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악성 세금체납자의 빌라를 찾아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현금과 황금열쇠, 황금돼지, 기념주화 등을 압수해 정리해 놓았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을 공개했다. 그중 지방세 체납자가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4천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7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162명(724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5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016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700만원에 달했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 서비스업 2191명(24.5%), 도소매업 1372명(15.3%), 제조업 1340명(15.0%), 건설·건축업 1049명(11.7%)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단속차량을 타고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1. 6. 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58)씨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2∼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또 한 체납자는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수백 점의 분재를 사들여 비닐하우스 4개 동에 이를 은닉했다. 국세청이 탐문 끝에 은닉 장소를 덮치자 그곳에 수십 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가 무려 377점이나 있어 이를 압류했다. 또한 타인의 집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를 적발했지만 돈이 없다고 버틴 이 사람의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 5억 5000만 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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