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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인터뷰

“서울 10명 중 6명 세입자… 양극화 심화
집 반드시 사야 하지만 시기는 예측 불가
반값 아파트, 年 8000가구 지어야 효과”

“대선 후보들이 ‘서울 (주택) 자가율을 10% 이상 올리고 임대주택도 많이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0년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2년간 주택과 도시건축 정책 수립·실행 현장에 있었다.

진 교수가 ‘자가율’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을 아쉬워한 이유는, 자가율을 높이겠다는 게 곧 사회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10명 중 4명이 자기 집에 살고 6명이 세 들어 삽니다. 세 들어 사는 비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깁니다.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지요. 그만큼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건 사회 안전망을 떠받치겠다는 거죠.”

그는 같은 의미에서 집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저서에서도 ‘집은 반드시 사라’고 했다. 단 “적절한 시기에” 사야 한단다.

“자가주택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 자기 집에 살면 10년 넘게 삽니다. 세 들면 평균 4년 삽니다. 둘째, 자산 증식. 30년 전에 비해 평균 6배가 됐습니다. 저축으론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셋째는 연금 기능입니다. 퇴임 뒤 집 없는 사람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데, 집이 있으면 역모기지로 거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그 시기가 오기는 오는 걸까. 진 교수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방 압력이 올 것이라는 데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택은 비탄력적 시장입니다. 아파트 짓는 데 평균 5년 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걸립니다. 수요는 사회 이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와 수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반값 아파트 취지는 좋지만, 이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매년 8만여 가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10%인 8000가구가 매년 반값 아파트로 나온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진 교수는 이명박 시장과 4년, 오 시장과 6년, 박원순 시장과 10년을 함께 일했다.

진 교수가 선출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지금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제야 글 쓰는 시스템이 간신히 갖춰졌으니까요”라며 웃었다. 그의 책 모퉁이에 ‘1’이라는 표시가 눈에 띈다. 조만간 ‘2’가 나온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