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별도기관 신설해 콜센터 직원 고용방안 검토

건보공단, 별도기관 신설해 콜센터 직원 고용방안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20 10:35
수정 2021-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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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강원 원주 본사 로비 1층에서 ‘노-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강원 원주 본사 로비 1층에서 ‘노-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하루 뒤인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등이 남아있고 내일 회의에서 논의 후 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서울 요양원이 이러한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콜센터 직원도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므로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6월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최근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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