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자료사진. 픽사베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된 노인학대 사례는 올해 8월 기준 4709건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 기준으로는 3606건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1%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1~12월) 확정된 노인학대 총 6259건의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전체의 88%인 550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450건) 대비 23.7% 늘었다. 반면 노인 이용시설 내에서의 학대는 전년보다 29.8% 줄었다. 코로나19로 노인 생활·이용시설이 폐쇄돼 노인이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학대피해 노인은 70대가 2058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1404명, 65~69세 966명, 90세 이상 281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50대가 1866명, 40대가 1025명으로 피해 노인의 자녀 연령대가 많았다. 또 60대(1037명), 70세 이상(1629명)의 노인이 같은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 비중도 적지 않았다.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 올해 8월 기준 1만 2450건으로 최근 3년간 4만 5584건에 육박했다. 학대로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노인 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신체·정신적·방임 등이 혼합된 학대)가 4722건(75.4%)을 차지했고, 신체적 학대 571건(9.1%), 정서적 학대 501건(8.0%)이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노인 관련 정책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