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채취 비리 혐의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낙동강 골재채취 비리 혐의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01 17:48
수정 2021-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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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낙동강 골재채취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6월 “골재 채취가 허가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시 공무원과 골재 채취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낙동강 일대 모래 채취 허가를 복수의 업체에 내주었으며 일부 업체 골재 채취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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