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15:51
수정 2021-09-2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지난 4월 오 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가 자신의 임기 때 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27일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