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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서민에게 보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적자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SH는 이러한 이유로 장기전세주택 보급을 늘리는 게 어렵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

경실련은 15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SH공사 등이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 2964세대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되며 5% 정도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 7000억(호당 평균 10억)이었다.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000억(호당 2.3억)으로 시세의 5분의1에 불과했다. SH 장부가는 시세보다 26조 2000억원(가구당 7억 7000만원) 정도 낮게 평가돼 있었다.

이중 장부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강일1지구였다. 1667세대가 공급된 강일1지구는 시세는 1조 693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시세보다 1조 3000억원 이상 축소평가 됐다. 호당 기준으로 가장 많이 축소 평가된 아파트는 아크로리버파크(전용 59㎡)로 시세는 25억원이지만 장부가는 1억원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장지10단지(전용 59㎡)가 시세는 12억원, 장부가 1억원으로 축소 평가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가격을 보증금으로 받지만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마저도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지지구 아파트의 2007년 전세보증금은 59㎡(약 17.9평) 기준 1억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 8월 SH가 동일 아파트에 제시한 보증금은 4억 5000만원이었다. 2007년 입주 기준으로 2년마다 최대 5%씩 올린 보증금인 1억 5000만원보다 4배 이상 높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은 과거 시행했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을 부활시키기 바란다”면서 “특히 SH의 집장사, 땅장사를 중단시키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는 지금처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부만 기부채납 받아서는 공공주택 증가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공공주택 확대를 명분삼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만 조장할 뿐”이라면서 “공공주택 확대를 빌미로 재개발·재건축 개발에 나서기 이전에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