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광화문광장 돌아오나…재설치 조례 통과

‘세월호 기억공간’ 광화문광장 돌아오나…재설치 조례 통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7 18:13
수정 2021-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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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막바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서울시의회 로비와 담벼락으로 임시 이전했다. 2021.8.5 뉴스1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막바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서울시의회 로비와 담벼락으로 임시 이전했다. 2021.8.5 뉴스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철거된 세월호 추모 공간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회로 옮겨진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할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가 의결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조례안은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억공간 재설치에 긍정적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억공간이 설치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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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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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을 있던 기억공간은 지난달 초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해체됐다.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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