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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2015년 도입됐다.

영상에는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민간에 위탁을? 이처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고 있다.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상은 오 시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회주택 사업 제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