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결정은 특혜… 사법정의 사망선고”
민주“고심 끝 결정”… 정의당 “약속 어겨”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자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은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문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양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이 선고됐는데 또다시 잔여 형량마저 깎아 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프로포폴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이 아니며 그런 중대경제범죄자의 가석방을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