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은 국가인권위 상대로 성희롱 인정결정 취소소송 제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29일 박 전 시장 유족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시민의 권리’란 생각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측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 만으로 소 제기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한겨레신문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한겨레 기자가 기사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란 내용을 썼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한겨레신문 기사가 작성됐는데 피해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부인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정 변호사는 이 소송의 대리도 맡을 예정이다.

피해 여성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박 시장 유족측의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인권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관들이 투입되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피해자에 대해 적대적 참고인 포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인권위가 조사판단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박 시장 유족측의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