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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협의회 참여… 콜센터는 복귀
인국공 이어 ‘공정’ 갈등… 상생안 찾아야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대화로 풀어 보자며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단식을 중단했다. ‘새로운 대화의 판을 짜 보자’는 요청을 건보공단 노동조합(노조)과 고객센터 노조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 노조에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을 철회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무리한 단식을 했다”며 “다행히 두 노조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줘 오늘부터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21일)부터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가 ‘노노 갈등’ 양상까지 보이자 지난 14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기관 최고 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 농성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18일 열리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선 고객센터의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따라 지난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이어 이번 건보공단 사례까지 앞으로 이런 논란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에 대한 차별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을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청년들은 ‘공정이란 잣대로 기존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는 불공정’이라고 주장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결과적 공정’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라고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절차적 공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청년 계층이 절차적 공정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성이 약자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이주원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