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 비판
“檢 참 안 바뀌는 조직…구체제 무너질 것”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향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누군가는 이에 대해 미얀마 군부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또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 이유를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에서 찾아봤다며 “누구든지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마련이고 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다. 한번 형성되면 환경이나 여건 등이 변화돼 최선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비대화된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라고 지적하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길게 보면 역사는 전진해왔다. 구체제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