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난민 신청 알선 2명 검거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8.06.18 뉴스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40대 파키스탄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며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고시원 운영자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SNS나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파키스탄인들을 소개받은 뒤 실제 난민 사유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이나 신변 위협을 받는 등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난민 신청자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수년간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렸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한 A씨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오랜기간 머물며 취업해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거짓 난민 신청을 알선했으며, 한 사람에 1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탁을 받은 B 씨는 이들 외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입실원서를 만들어 제공한 뒤 건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거짓으로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8명을 검거, 2명은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 퇴거 조처했으며 나머지 외국인들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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