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가 남긴 의의와 한계

신지예 대표 “‘박원순 사람들’ 징계 권고 했어야 한다”
남인순 의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권인숙 의원 “다른 당 비난할 때 아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책임있는 주체로서 사과드린다”
여성가족부 “인권위 권고 어기는 기관 제재 법제화 추진”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는 사건 공론화 뒤 2차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박원순의 사람들’에 대한 징계 권고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인권위는 박 시장의 성폭력을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규정하면서 박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박원순의 사람들’이 박 시장 성희롱을 묵인·방조한 정황과 청와대와 검경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참고인들이 인권위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피소사실이 박시장에게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권 없는 조사 기관으로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를 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았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까웠다”며 “예컨대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해결 방안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율규제’는 실효성 있는 권고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 민경국 전 인사기획비서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 내용이 전무하고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현직 책임자들이 위반했는지 여부, 박원순 업무용폰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사건 등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7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의 피소 사실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고발인인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불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물어본 것이 상당히 혼란을 야기했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평생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일을 통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돌아보았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복돼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를 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나 관계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는 상황에 있다”며 “이제는 당이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인권위 시정 권고를 어긴 기관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하면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