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를 두고 “제 피해사실이 적시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가 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성찰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변호인단, 피해자지원단체는 25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단독 상정해 5시간 동안 심의 끝에 의결한 ‘박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4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습니다.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으며,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인권위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음에도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25일 의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박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박 시장 지지자들이 2차 가해를 멈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뱉어 놓은 말과 글을 삭제하기를 바란다”며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 유포되는 피해자에 대한 사진, 영상, 실명, 음해성 가짜뉴스 게시자들은 구속수사, 엄중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정치권, 서울시 등 사안을 축소, 은폐,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이 남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을 포렌식하고,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인권위가 던진 화두를 토대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성폭력 재발방지책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가 2018년 성희롱 관련법을 정비했을 때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표현했다”며 “이 사건은 너무나 보편적인 직장 내 성폭력의 문제였음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촉구 과정은 험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가 내놓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있는 권고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