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광주시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고서도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