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1 12:19
수정 2021-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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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진혜원 검사 SNS 캡처
여성단체들 서울동부지검 앞 기자회견여성단체들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 등의 표현을 써 폄훼하면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며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에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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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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