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후 취소·교체’ 부적절 발언 뭇매

아동학대 정인이 해법 입양제도에 초점
입양가족연대 “피해 아동에 소금 뿌려”
靑 “사전위탁보호제도 보완 취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대책으로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아동을 바꾸는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 맞추는가 하면, 입양 아동을 마치 고르거나 바꿀 수 있는 물건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해법을 묻는 말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될 경우 분리 조치,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 확충,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는 대책을 말하면서 입양 취소와 입양아 교체 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면서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양 가족과 아동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입양 부모에게 맞을 때까지 아이를 바꿔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부모의 편의만 고려해 아동의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입양 아동을 두고 취소나 교체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 발언이었다”며 “입양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입양이 시급한 아이들이 입양을 가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소금을 뿌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과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5~6개월간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일부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지만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