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安 “파양·교체는 아이 위한 배려 아닌
입양 부모 부정적 행동 정당화 도구될 것”
“반려 동물한테도 그렇게 안 해, 천벌 받아”
“현행법상 파양은 법원 결정으로만 가능”
文 신년회견서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 바꾸는 방법으로 입양 활성화해야”
논란에 靑 “5~6개월 사전위탁 아이 위한 것”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발언에 대해 “교환?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입양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건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안 대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비판했다.

“파양·교환 자체로 아이 정서 방치·학대”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려 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면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 발언으로 다수 입양 가정 아이도
파양 공포 떨게 돼…文 인권 변호사 맞나”안 대표는 “오늘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 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입양 부모들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면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힘 없고 나약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文 ‘입양 취소’ 대책에
한부모단체들 “아이는 물건 아냐”
한부모·아동단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교체 등을 입양 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 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면서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 체계가 상담·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했다.靑 “사전위탁보호제 유럽서도 시행 중”
“대통령 발언 입양제 보완하자는 취지”
논란이 확산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