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 기준, 곧바로 보완할 것”

정 총리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 기준, 곧바로 보완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7 10:19
수정 2021-01-07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라며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아이 돌봄 등을 이유로 태권도장 등 운영을 허용했지만, 유사시설인 헬스장 등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 달간 지속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경각심이 느슨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져 위기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힘들고 지칠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함께 모아야 위기는 우리 앞에서 빨리 사라질 것”이라며 “‘연대와 협력’, 그리고 ‘양보와 배려’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