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 통고에도 도심 차량집회 강행한 비정규직 공동행동

경찰 금지 통고에도 도심 차량집회 강행한 비정규직 공동행동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6 16:26
수정 2020-12-2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부근 도로에서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가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했다. 이 단체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은 취소하지만 서울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0.12.26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부근 도로에서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가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했다. 이 단체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은 취소하지만 서울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0.12.26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차량시위를 기획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2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은 취소하지만, 서울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경련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을 지나 청와대 인근까지 차량 240대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우려해 집회·시위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단체는 차에서 내리지 않는 비대면 방식을 진행하고,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자체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 전경련 앞 도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검문소를 운영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출발지를 분산해 국회 앞에서 LG트윈타워와 한진중공업 본사, 서울고용노동청을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행진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방역이라는 목소리로 차단하려고 해도 희망 차량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런 정도의 차량 시위까지도 형사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서 깃발과 스티커를 붙인 시위 참여 차량들의 행진을 막아서자 나머지 차들이 우회를 시도하며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