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서’ 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실명·손편지 공개 논란

‘조국백서’ 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실명·손편지 공개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4 13:22
수정 20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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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피해자가 쓴 편지 공개하며 실명 노출했다 삭제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실명을 한때 자신의 SNS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실명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웅 “성추행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김민웅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읽히느냐”고 적었다. 손편지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민웅 교수는 “여당의 장관 후보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민웅 교수가 처음 올린 손편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나 이후 이름이 보이지 않게 지웠다.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손편지 공개이처럼 피해자가 쓴 편지를 SNS를 통해 공개한 사람은 김민웅 교수만이 아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편지들을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형사고소 예정”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손편지와 실명 공개 논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편지와 실명 공개에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웅 “즉시 실명 비공개…요청하면 사과하겠다”김민웅 교수는 ‘박원순 비서 손편지 공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상 기술적 착오였다”면서 “게시 즉시 곧바로 실명을 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걸 문제 삼아 정작 내용의 논의를 막으면 안 된다. 사과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박원순 폰 포렌식했지만 사망경위 국한경찰은 전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포렌식 작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

포렌식 작업이 이뤄진 휴대전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이다.

그러나 이번 포렌식 수사는 사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한 것으로 전해져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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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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