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역부족…정부, 민간 병상·인력 긴급 동원해야”

“컨테이너로 역부족…정부, 민간 병상·인력 긴급 동원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4 11:14
수정 2020-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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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병상 설치 막바지 작업
컨테이너 병상 설치 막바지 작업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 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민간병원의 병상·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병상 부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올해 초부터 병상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병상 동원계획·인력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90%의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여전히 공공병원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이 하루 확진자 수만명의 상황을 버텨온 것은 공공·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서울에만 2000병상 이상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수십 곳”이라며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활용한다면 병상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량을 갖춘 민간 병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도록 긴급명령을 내리고, 민간병원은 병상·인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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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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