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3단계는 최후의 보루…신중 검토 필요”

정총리 “3단계는 최후의 보루…신중 검토 필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4 09:12
수정 2020-12-14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선은 강화된 방역수칙 제대로 실천해야”

이미지 확대
전남도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전남도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해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선은 지금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지쳤음을 알고 있지만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위기를 넘어야겠다”고 호소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