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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사회적참사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낙태죄 개정안 등 정치권의 주요 관심에서 다소 벗어난 아젠다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로 활동을 종료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유가족을 만나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 기한을 연장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7년 사회적참사법이 통과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세월호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지난 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28일 째 파업중인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스물 다섯의 청년 김용균 씨가 2인 1조로 일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한 채 혼자서 일하다 숨진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유사한 죽음이 또다시 반복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내모는 기업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단체는 “한 해 2000명이 넘게 일터에서 죽어가는 국가적 재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 정족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에게 있다”고 했다.김용균2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김용균을 비롯한 청년노동자와 산재유가족을 기록한 ‘꽃이지네 눈물같이’라는 기획전시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11시부터 16시까지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 사람’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문화연대 신유아가 기획하고, 정혜윤 CBS PD가 글을 쓰고, 정택용 이희훈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고용노동부 서울청 안에서 이재갑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개악안”이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해고된 조합원의 노조 활동 보장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노조 임원과 간부 활동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160만인의 선언 :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 강남 일대, 오는 11일까지는 여의도 국회 주위를 도는 “낙태죄폐지버스” 운행한다. 이들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낙태죄 개정안이 아닌 형법 상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여성들에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으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으며, 여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인 ‘주수제한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및 입법을 막기 위해 전국의 20여개의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와 연대단체가 ‘낙태죄폐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