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12 21:24
수정 2020-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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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에서는 오는 19~20일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 교육당국으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 파업을 막을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틀 이상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에서 오는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도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통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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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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