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19:49
수정 2020-10-14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가운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박사가 해외로 출국한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박주신씨를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주신씨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국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체 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는 입장”이라며 “박주신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씨가 알고 있을 테니 그에게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강난희씨가 병역 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난희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등의 주장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주신씨는 지난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여러 차례 진전 없이 이어지자 “박주신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