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친형 “가장 힘들고 서글픈 명절”

北 피격 공무원 친형 “가장 힘들고 서글픈 명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01 18:55
수정 2020-10-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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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문한 북 피살 공무원의 형님
국민의힘 방문한 북 피살 공무원의 형님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및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하태경 의원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생전에 좀 더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더 커보이는 그런 날”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보수계열 대학생 단체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일 이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개설했다.

신 전대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분향소 개설·운영 취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1만1700여명이 ‘헌화하기’를 통해 추념의 뜻을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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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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