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인 시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그러나 정부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문을 내고 “이날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룬 과정은 유감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의·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행동 중단이) 우리의 연대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이달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자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