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가 관리하는 점포 임대료 6.4% 인상 기습통보

서울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가 관리하는 점포 임대료 6.4% 인상 기습통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9-08 22:21
수정 2020-09-08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일부 점포의 임대료를 기습적으로 올려 비판이 거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매장의 임대료를 6.4% 올리겠다고 상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DDP 쇼핑몰 매장은 총 340로 올해 초에는 모두 차 있었으나, 현재는 50곳 넘게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도 90% 가까이 삭감됐다. 이런 상태에서 상인들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고지서를 사전 설명도 없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칙대로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2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는 6개월 기한이 끝났다며 임대료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재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확정했다. 대구와 울산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