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년 구형-뇌물수수혐의

검찰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년 구형-뇌물수수혐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4 18:26
수정 2020-08-14 1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피고인과 그의 고교 선배이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조모(69)씨는 채권 관계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송 피고인이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해서 견적서를 받도록 도의회 직원에게 지시하고 해외연수 주관여행사로 선정한 점 등을 보면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이를 뇌물 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추징금 775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775만원(현금 650만원과 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도의회 직원은 의원 국외연수 진행 과정에서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포함해 2∼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었으며 마지막에는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누가 특정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직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은 부당하고, 조씨의 여행사가 선정된 것도 최저가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자부담 여행 경비가 너무 많다’는 동료 의원들의 볼멘소리에 의원들의 경비를 대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조씨가 피고인과 친분을 생각해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전달된 1000 유로는 의원들이 여행지에서 사용할 공동경비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전북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장이었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2년간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