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서울시 취소 요청에도 광복절 집회 강행

보수단체들, 서울시 취소 요청에도 광복절 집회 강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12 22:12
수정 2020-08-13 0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당 “정치적 편향된 요청에 불응”
市 “집회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 동원”
경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처 예고

이미지 확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단체가 도심권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라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집회 금지가 내려지면 차량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이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2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는 “서울시의 집회 취소 요청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요청으로 판단돼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