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아빠찬스’ 시민감사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서울교육청 ‘아빠찬스’ 시민감사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1 15:16
수정 2020-08-11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감사관 아빠가 딸을 시민감사관에 추천해 위촉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소속 공익제보센터 직원이 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A씨의 딸 B씨가 회계 분야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위촉돼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교육청이 지난 4월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인 것을 숨기고 센터 내부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B씨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상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감사나 고충 민원·진정·비위고발 사안 공동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나 퇴직 교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B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고용 이력이 없었다. 딸 B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한 시민단체에서 무급 위촉직 간사로 5년여간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공익제보센터 민원감사 담당자인 A씨는 서류심사 전 내부 회의에서 “시민단체 간사 B씨가 이 단체 추천으로 지원했다”며 B씨를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뽑자는 의견을 냈다.

B씨가 딸인 것은 물론 그가 시민단체 정식 직원이 아닌 무급 위촉직 간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견을 낸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B씨를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면접심사에서 ‘B씨에게 회계 자격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B씨는 내부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면접위원들은 센터 내부 사정을 존중하자며 B씨의 점수를 조정했고, 이를 몰랐던 센터장은 B씨를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B씨에게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원이 관련 조례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등을 보면 가족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추천서는 양식이 공고문에 첨부되지 않아 단체등록증을 첨부했고, 단체가 회의를 통해 추천한 사실을 사무국장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