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조사 나섰다

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피해자 면담 거절’ 조사 나섰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3 20:00
수정 2020-07-23 2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현재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된 경로로 경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어 검찰도 의혹 대상에 올라간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지난 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와 함께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검에는 왜 보고를 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현정 부장검사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김재련 변호사는 다음날 오후 검찰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면담할 경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담 거절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규정상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은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에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가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본격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찰·청와대·여성단체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피소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검찰청이나 별도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