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합뉴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산타페에 받힌 뒤 6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모습이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산경찰청이 1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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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그 어머니를 덮쳤고,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고 엄마는 부상 당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UV 운전자 책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결할 수 있어 운전자는 더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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