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적극 가담’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박사방 적극 가담’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06 22:24
수정 2020-07-06 2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도 구속을 면했다.

두 사람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