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토부가 개발이익 광역화 반대
강남·북 시민 1인당 혜택 격차 커져”
강남3구 145만원 > 22개구 6만 8000원
개발이익 서울 전 지역 사용 확대 요구

서울 내 개발이익의 80%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으며, 개발이익 혜택으로 환산할 경우 강남3구는 인당 145만원인 반면 나머지 22개구는 인당 6만 8000원에 불과해 약 2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남만 독점해 이 같은 강남·북 불균형이 생겨났다”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가 더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 전역 공공기여금은 2조 9558억원인데,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발생한 금액은 2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81%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의 17%에 불과한 강남 3구가 공공기여금의 81%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3구는 145만원이지만, 나머지 22개구는 6만 8000원에 불과하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발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박 시장은 “지난 5월 6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해당 지역인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개발이익의 광역화’가 이뤄져야만 강남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사용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돌아갈 경우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2015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고, 서울시가 만든 시행령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 시장은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국정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강남3구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을 서울 전체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