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부 분열로 노동 취약계층 외면
‘22년 만의 대타협’ 파기로 신뢰 타격
한국노총 “경사노위서 후속 논의하자”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분열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 수 96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대 노총 자리에 오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내부 설득에 실패해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의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일각에선 조직 내 계파 싸움이 노사 대타협으로 얻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판을 걷어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시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다. 중집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조합원 500명당 1명꼴인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킬 동력이 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수 강경파뿐만 아니라 김명환 위원장을 당선시킨 ‘국민파’로 분류되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조차 합의문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에 다수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날 전국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독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안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중집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집행부의 책임을 묻겠다. 논란을 끝내고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위한 투쟁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반대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 계파 갈등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12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약 66%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화 성향의 국민파 지도부보다 투쟁 성향의 현장파 목소리가 컸다. 전날 중집 참관을 요청하며 합의문 폐기를 요청한 조합원들도 대부분 ‘현장파’였다.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사 대화는 내가 100을 따고 상대방을 0을 만드는 게 아닌데도 중집 일부 성원이 ‘너 협상 잘하나 두고 보자’는 태도였다. 집행부도 예상되는 내부 갈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내홍을 겪는 사이 2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의 취지를 살려 경제노동사회위원회(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와 이행 점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국가적 의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업종별 정부 지원 등은 부처별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만으로 노동자를 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나 업종별 대화체 등 후속 논의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