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해고 금지” vs 使 ‘탄력근무 확대’

구체적 타협안 못 낼 땐 비판 커질 듯
마지막 회의 시간도 못 정하고 해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사정 대화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도 부대표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요구하는 노동계는 지난 18일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분 일부로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냈다. 경영계는 임금 인상을 전제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사의 지원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나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을 이유로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상병수당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다만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은 적어도 이날까지 큰 틀의 방향을 정해야 30일 열리는 3차 대표자급회의에서 합의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은 30일 회의 시간도 정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3시쯤 해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수정안을 경영계에서 수용하지 못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인 만큼 노사정 주체들이 막판 합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구체적 타협안이 아닌 상징적인 선언문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노사정 대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