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4 18:44
수정 2020-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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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포스) 회의 인사말에서 “피의자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 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를 토대로 점검·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각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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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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