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치원·초·중·고생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울산 유치원·초·중·고생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4-23 15:06
수정 2020-04-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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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울산시청, 구.군 합동 발표… 5월 중 울산페이로 지급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5만여명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명당 10만원을 받는다.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5개 구·군,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은 총 151억 4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유치원과 초·중·고 441개교 학생 15만 1412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명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 및 돌봄 등 제대로 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과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 등을 도우려는 것이다.

재원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3∼4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에다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는 58억 4000만원을 더해 확보하기로 했다.

기관별 분담 금액은 교육청 122억 8000만원(81%), 울산시와 5개 구·군 28억 6000만원(19%)이다.

교육청은 다음 달 예정된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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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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