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조국 가족 비리 의혹 등 재판 개시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4·15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이번 주부터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23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 인사 1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올 초 법원 정기 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재판 일정이 늦어졌고, 그 사이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앞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