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펀드투자 사실 몰랐단 해명은 거짓말”…5촌 조카 재판서 증거 공개

檢, 정경심-김경록, 조국 부부간 문자 공개
컨설팅 계약대금에 따른 세금 문제도 曺 상의
檢 “정씨, 공직자 백지신탁 알고도 펀드 주도”
檢 “정경심, 상속세 부담 줄이려 펀드 투자”
“조카, 靑수석 등 권력자 자금 투자기회로 봐”
曺, 작년 “나도 처도 사모펀드 일체 개입 안해”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정 교수는 투자처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 남편인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씨와 정씨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문자 메시지들에 따르면 정씨는 조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을 벌게 돼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는 제사 때나 1년에 한번, 많아야 두번 보는 관계로, 집안에서 주식 전문가라면 그 친구가 유일하다”면서 “원래 있던 주식을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때 집안 사람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증여 의혹에 대해선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증여와 사모펀드에 들어간 과정에선 불법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 전 장관의 논리가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면서 “정씨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에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