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서기관·권혜지·최미강 사무관

“기업과 소송 부담에 증인 구하기 어려워
이상승 교수 ‘특허권 남용’ 증언 큰 도움
재판부 고개 끄덕이는 모습에 승소 예감”
퀄컴, 대법에 상고… 마지막 맞대결 남아“우리가 글로벌 공룡과 맞붙어 이긴 비결요? 함께 지혜를 모은 덕분이죠. 서로 정말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동료들도 집단지성의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의 1조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공정거래위원회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과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만난 세 사람은 남매처럼 친근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행정고시 49회로 2006년 임용된 이 서기관과 2011년 공직에 발을 디딘 권 사무관(행시 54회), 최 사무관(민간경력 5급 일괄채용 1기)은 터울이 꽤 있지만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처럼 업무를 분담하며 소송을 수행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퀄컴이 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인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셨거든요. 교수님 설명을 들은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아, 우리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무법인 세종, 화우, 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퀄컴은 변론을 뒷받침할 증인만 10여명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정위는 증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특허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전이란 부담 때문인지 좀처럼 나서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요청을 흔쾌히 승낙했고, 법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고 한다.

공정위와 퀄컴의 소송전은 3년 가까이 진행된 지루한 법적 공방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1조 311억원) 부과에 불복한 퀄컴은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4일 선고가 내려지면서 막을 내렸다.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한 사건이라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40분이 걸렸다. 이 서기관과 권 사무관이 방청석에서 직접 선고를 들었다.

“기뻐하거나 감격할 겨를도 없었어요. 실시간으로 선고 이유를 정리해 간부들에게 보고해야 했거든요. 저희 과장님(김의래 송무담당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장 중이어서 그쪽 시간으로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았죠. 과장님도 밤을 꼬박 새우면서 저희에게 소송 결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지시하셨어요.”

퀄컴은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지막 맞대결이 남은 것이다. 세 사람은 “퀄컴 측이 패소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리를 가다듬어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절대 밀리지 않도록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잘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 사진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