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공직윤리법위반·증거은닉교사 등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에 뇌물 혐의 적용
검찰 “한인섭 교수에 ‘허위 인턴증명서’ 부탁”

검찰이 2019년이 저물기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혐의명은 총 11개, 사안별로 따지면 모두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국 부부, 아들 해외 대학시험 대신 풀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아들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국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학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게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허위 서류에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

●“부인 차명주식 투자 알았고 재산 공동운영”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봤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식매입이 조국 전 장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경심 추가기소…노환중 부산대 교수 불구속 기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정경심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환중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

딸과 아들은 일부 입시비리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한인섭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