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게 할 것”

“취업·교육 비리 엄단하겠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개혁 법안을 시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취업·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