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한근석 도의원 제식구 감싸기 들어간 듯

전남도의회가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예산회의에 참석해 관련 금액을 올린 한근석(59)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연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36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 한 의원의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오는 16일 이후로 미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열기로 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징계는 주의경고·당원 자격정지·출당조치(제명) 등 3종류가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전남도의회가 민주당 눈치보기에 급급한 허수아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동료 의원들 조차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민주당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해 창피한 마음이 든게 사실이다”고 했다.

전남도의원은 총 5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4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이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지난해 6월 전남도의회로 진출했다. 그는 부인이 원아가 315명인 전남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산안 안건 심의에 참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19억 8000여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8억 8900여만원을 증액시킨 자리에 참석했다. 어린이집 급식실 인건비 지원액도 애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가까이 올리기도 했다.

전남도의회가 의원 본인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안건과 연관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장단에 신고하고 안건심의에서 배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예산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증액한 셈이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전남도의회가 정리해야 할 일을 민주당에게 미룬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의회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며 “도의회가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건 아닌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