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금주 소환 가능성…윤건영 조사 마쳐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금주 소환 가능성…윤건영 조사 마쳐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2-09 11:14
수정 2019-12-0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 전 장관 외에 ‘유재수 의혹’ 관련 인물들 조사 모두 완료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9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천경득 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시점과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과거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 무마’ 의혹과의 관련성을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따로 만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써 이른바 ‘감찰 무마’와 관련해 그간 의혹을 받은 인물들이 검찰의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 됐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감찰 중단의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그의 ‘영전’을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당시 감찰 사실 통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도 두 차례 피의자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 조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