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의혹’ 늑장 수사 비판에 검찰 “정치적 의도 없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늑장 수사 비판에 검찰 “정치적 의도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8 16:51
수정 2019-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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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수사 중인 검찰이 ‘1년 넘은 뒤에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렸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기성 당시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A국장,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면서 황운하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울산지검 공안부는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사건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송됐다.

이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황운하 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지만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백 부원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백 부원장은 또 “최초 첩보 이첩 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사건 이송 및 현재까지의 수사 경위를 설명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지검은 지난 3∼4월 경찰이 진행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대부분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울산지검은 지난 5월쯤부터 지난 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과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경찰에) 요청했고 지난 달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면서 “회신된 자료를 분석한 뒤 최근까지 중요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경찰이 지난해 받은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 진행 상황이 상부(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사건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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